디지털교도소의 부활, 온라인 자경단 활동의 법적 및 윤리적 문제 해결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된 지 약 4년 만에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쳐/ 노컷뉴스

디지털교도소의 부활과 그 목적

4년 전 강력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사법 체계를 벗어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불거진 '사적 제재' 논란과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의 신상 공개로 인한 비극적 사건 이후 폐쇄되었던 이 사이트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운영 방침과 신상 정보의 확장

새롭게 단장된 디지털교도소는 과거와 달리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성범죄와 살인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 사기, 학교폭력, 코인 사기 등으로 넓혔습니다. 운영자 A 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며, 증거가 부족한 제보는 모두 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윤리적 쟁점과 사적 응징의 위험성

신상 공개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복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건의 무고한 이가 표적이 될 경우, 그의 인생을 파괴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온라인상의 사적 응징으로 인한 낙인은 사후 구제 방안이 전무하여 문제가 됩니다.

미래 전망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디지털교도소의 불법 및 유해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사이트 측은 만약 폐쇄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법과 윤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