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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지급 금액의 상한과 하한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건 정리)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4. 비자발적 이직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3. 정당한 이직 사유란?
자발적 퇴사자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연장근로 강요, 채용 시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등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성희롱, 장애 차별, 노조 활동 제재 등
• 회사 사정: 경영 악화, 구조조정, 도산, 폐업 등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소요 시
• 개인 사정: 가족 간병, 건강 악화, 육아 등으로 정상 근무 불가
• 기타: 불법 업무 지시, 계약 만료 등
4.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비자발적 이직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자
5.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법
•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5년 기준:
• 1일 상한액: 66,000원 (2019.1.1 이후 퇴사자)
• 1일 최저액: 63,104원 (2023.1.1 이후 퇴사자, 1일 8시간 근로 기준)
6.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일반 근로자 기준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 기준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7.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입력 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직 정보 제출
2. 수급 자격 신청: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신청
3. 실업인정 신청: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실업인정 받기
온라인 실업인정 구직활동 입력 팁
• 고용24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인터넷신청 → 구직활동 내역 '있음' 선택
• '입사지원내역 불러오기' 기능 활용 → 채용사이트 선택 후 회사명 클릭
• 또는 직접 입력 후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캡처 서류 첨부
마무리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 구직활동 증빙,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맞아야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자는 '정당한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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